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영향은?

 

1. 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금투세 시행 예정일은?

금투세는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으로 인해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3.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개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4. 금투세 기본공제 한도는?

금투세 기본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 5천만원
- 펀드 : 2천만원
- 파생상품 : 5천만원

5. 금투세 세율은?

금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원 이하 : 20%
- 1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22%
- 3억원 초과 : 25%

6. 금투세 폐지 영향은?

금투세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명에서 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