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배경과 영향,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안녕하세요 경제 블로거 비비빅입니다.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따른 영향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1.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2014년 10월 27일 제정된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이 법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을 통신사가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유통점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단통법은 통신사의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이후 통신사 간 경쟁은 오히려 줄어들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2. 단통법 폐지 결정

앞선 지적들로 정부는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입니다.

단통법 폐지 추진은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인데요. 당시 단통법은 일부 고객에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며 소비자 후생이 줄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3.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단말기 할인을 받지 않고, 대신 매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통법은 폐지하지만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 단통법 폐지 배경

정부는 단통법이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더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해 단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5. 단통법 폐지되면?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고,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 간 과도한 지원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