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부실 사태, 원인, 영향, 재발방지책은?

 

1. 부동산PF란?

 

부동산PF는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으로, 시행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성과 수익성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2. 부동산PF 부실 사태?

 

부동산PF 부실 사태는 부동산PF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업이 부실화되어 금융기관에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3. 부동산PF 부실 사태 원인?

 

부동산PF 부실 사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시행사의 사업 운영 부실이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부동산PF 부실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강원도 레고랜드 사업의 지급보증 철회 이후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부동산PF 부실 사태가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4. 부동산PF 부실 사태 영향

 

부동산PF 부실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PF 부실 사태 재발 방지책

 

부동산PF 부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시행사의 자기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행사란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토지에 건축물을 짓고 분양하는 전 과정을 총괄하는 회사입니다.

 

셋째, 금융기관의 PF 대출 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PF 부실 사태의 조기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부동산PF 부실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기구인 '부동산PF 특별자산관리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부동산PF 부실 사업에 대한 선별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1019300002?input=1195m

최상목 "현행 부동산 PF, 분양가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 구조" | 연합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082616

부동산PF 부실 경고등…금융당국, 은행 충당금 적립 강화하라